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양도세·취득세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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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양도세·취득세 낮춰야"

모두서치 | 2025.05.03 |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5000가구를 돌파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가구를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현재 짓고 있거나 분양 중 아직 팔리지 않은 미분양 물량은 올해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20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2월(7만61가구)과 비교해 1.6%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6528가구로 6.1%(1072가구),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69가구) 각각 감소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1395가구)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이후 11년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74가구로 2월과 비교해 0.7%(31가구) 증가에 그친 반면, 지방은 7.1%(1364가구) 증가한 2만543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가 3252가구로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026가구) ▲경북(2715가구) ▲부산(2438가구) ▲전남(239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분양이 진행되면서 소진되는 일반 미분양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사용검사 이후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는 탓이다.

시공사와 시행사들도 계약금을 5%로 낮추거나,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이나 고액의 선물을 주는 등 각종 혜택까지 내걸며 준공 전에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등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나섰다. 지난달 LH의 매입 신청 접수에 58개 업체 3536가구가 신청하기도 했다. LH는 5월부터 신청 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 후 6월 중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적격 주택을 선별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직접 매입뿐 아니라 지방 주택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와 협약식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