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최대 2.0%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이후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배달방식을 표시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압박은 계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도입을 막기 위한 '플랫폼갑질방지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배달플랫폼이나 이커머스 등에서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기준 없이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을 제외한 방식으로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은 기존의 정액형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정률형 서비스인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은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음식점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낮추는 데 집중했을 뿐 포장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데다 애초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투명한 거래 조건과 협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중에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27.8%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 외식업 자영업자의 경우 배달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 배달비용의 비중이 음식 판매가격 중 최대 49%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 제공·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공정위의 수수료 상한 고시제 도입 등 플랫폼 규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미비로 약자인 입점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등과 같이 독과점 구조를 가진 경우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와 상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