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으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정비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와 용산구뿐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