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3%포인트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됐다.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는 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져 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포인트 상승한다. 이 조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월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1억 3,349만 원을 납부하고 25년간 2억 9,31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개혁안이 적용되면 1억 8,762만 원을 내고 3억 1,489만 원을 받게 된다.

즉, 내는 돈은 5,400만 원 증가하지만 받는 돈은 2,100만 원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9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기금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과 동일한 재정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은 159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연금 개혁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의 부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지급액 조정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해 국민연금 개혁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단기적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연금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연금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납부할 경우, 기존에는 1억 3,349만 원을 내고 25년간 2억 9,319만 원을 받았지만, 개혁안이 적용되면 1억 8,762만 원을 납부하고 3억 1,489만 원을 받게 됩니다.

A. 기존 연금 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적용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연장됩니다. 다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 개혁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 향상과 추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연금 재정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