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 8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보다 1조 2천억 원 많은 규모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부동산 거래 부진과 수입 감소 역시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총 33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실적(344조 1천억 원)보다 7조 5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본예산(367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30조 8천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감소한 62조 5천억 원에 그친 것이 전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부진과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소득세는 117조 4천억 원으로 1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 9천억 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2조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하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 대비 8조 5천억 원 증가한 8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예상치(83조 7천억 원)보다는 1조 5천억 원 낮은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9천억 원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부분적으로 환원하면서 교통세는 5천억 원 증가했다. 사망자 증가로 인해 상속세 수입도 1조 1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목표를 382조 4천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45조 9천억 원 증가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는 주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며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들은 대부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정부는 부가세 수입을 83조 7천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82조 2천억 원에 그쳤다. 이는 수입 감소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속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부가세 환급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인세 수입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비상 계엄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도소득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상보다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다음 달 부가세 신고·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보다 구체적인 세수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경제 회복 속도와 주요 산업의 실적이 세수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A.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입니다. 2023년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17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감소했고, 수입 감소로 인해 부가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A.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382조 4천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업 실적과 소비 회복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줄었고,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부가세 환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가세 수입이 1조 5천억 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