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과 같은 수준이지만, IMF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를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목하며 추가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국내외 변수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IMF, 한국 경제 성장률 2.0% 전망… 불확실성 커진다

IMF는 7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소비, 투자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전망치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4월 발표될 세계경제전망(WEO)에서는 한국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트럼프 리스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를 꼽았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국내외 정치적 요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무역 규제 확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무역 둔화… 한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위기

IMF는 반도체 업황 둔화와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도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4.2%에서 3.6%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IMF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역시 한국의 대외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IMF, 한국 경제 대응책 제시…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 언급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하면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MF는 한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한국 경제 대외 충격 대응 능력 충분"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NIIP)은 GDP 대비 43.9%까지 확대되며 대외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IMF는 주택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로 인해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구조 개혁과 AI 활용 강조… IMF의 조언

IMF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금 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 경고… 한국 경제 추가 성장률 하락 가능성?

IMF의 이번 전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환경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월 발표될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경제 정책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 속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과 구조 개혁 추진이 향후 경제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IMF 한국 경제 전망 FAQQ.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한 이유는?

A. IMF는 견조한 수출과 소비 회복을 고려했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둔화 등의 하방 리스크를 반영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Q.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하방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경기 둔화,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긴장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