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혜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미 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침체에 접어든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대를 기록했다. 이는 7월 920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대출 규제 강화와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감소세로 이어진 결과다. 지난달 거래량은 2348건으로 더욱 줄어들며 거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값 하락(-0.02%)을 기록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긴 했으나 이는 제한적 현상에 그쳤다.

정치적 불확실성, 매수 심리 위축 심화

부동산 시장은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불안으로 전이돼관망세가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강남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존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매수 심리를 추가로 약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 가구)의 45%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약 30만 가구의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 목표(14만 가구)는 대부분 신청이 완료됐지만 민간 부문 공급의 위축과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견인해온 공급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2027년 착공 목표를 내세웠지만, 일정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평촌 등 주요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과 행정·금융 지원이 추진 중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법안 처리 지연…공사비 상승 우려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간 개발 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환율 불안으로 공사비 상승 우려까지 겹치며,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