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국민연금 수령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키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년인 60세를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하에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 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19.3% 등이 뒤를 이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한경협 조사에서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년 연장(24.8%),정년 폐지(3.3%) 등 순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 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 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이 뒤를 이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 신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정년연장으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는 3050세대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왔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임금구조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등 종합적인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