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원을 갖다 쓰기로 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돌려막기'를 선택했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보다 1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이 확실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실적에 따라 올 3월 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3년 넘게 이어오면서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부족하게 됐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감세 정책을 펼쳐 오면서 결구 세수에 자꾸 오류가 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윳돈이 4조 원밖에 되지 않아 정부는 나머지 12조 원을 다른 기금을 우회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돈을 빌려온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작년에도 19조원의 외평기금을 동원하면서 학계와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평기금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은 바꿨다.

지난 28일 최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을 보고한 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한은의 발권력도 있어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평기금은 교부세와 교부금 교부를 위해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세수 부족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법인세는 1~9월 누적으로 기재부 예상보다 23조8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올 3분기(7~9월) 0.1%에 불과했던 성장률을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선심성 현금 지원이나 방만 운영을 줄이는 등 교부금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7.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올해는 총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68조8000억에서 64조6000억원으로 약 4조2000억 줄게 됐다.

개정안은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지방 교육재정 지출 효율화,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강원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주는 100만원 이상의 자체 출산 축하금이 대표적 현금성 복지지출로 꼽힌다. 서울교육청이 2021년부터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입학지원금'도 현금성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현금성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복지성으로 지출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이듬해 교부금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만하게 현금성 지출을 많이 한 교육청은 2027년부터 교부금 배정 규모가 삭감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것은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