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 희망고문말고 진짜 희망을 주십시오!"

사전청약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만 올해 들어 6번째 취소됐다. 이에 해당 사업지 주택에 대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8월부터 폐지된 2022년 11월까지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필지는 55곳이다. 당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분양에 도입했고 이후공공택지 내 민간사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반 청약과 달리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각각 폐지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금지된 바 있다.

벌써 올해에만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C-28블록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이다.취소된 단지 6곳의 물량만 2100여가구에 이른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LH로부터 필지를 샀다가 토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도 올해에만 11곳에 이른다.

이에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8개 사업장 당첨자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대위 측은 "피해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실현할 수 있도록, 동일 부지에서 사업이 재개될 때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며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청약이 취소된 해당 공공택지가 다시 매각돼 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 이전 사전당첨자 명단을 부활시켜 인수하는 식으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을 허용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믿고 청약을 했다. 당첨자의 권리가 있다"며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신뢰하여 청약통장을 사용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지원했고 당첨자가 돼 해당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미리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사전청약 제도의 핵심은 시간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지에 한 해 당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은해당 사업지에 한해 사전청약 당첨권을 복원해 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당첨자의 지위를 되찾고, 그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