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해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도 개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도 구성했다.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았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이 더 증가해야 하는 분야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총 6개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 단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 내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맹백한 비급여의 경우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 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했다.

또한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