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1년 이내 같은 진료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대한 전문의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문의 자격 시험 일정을 추가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며 면허정지 행정 처분 절차 역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지난달 4일로 결정될 경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발효된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차후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퍼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는 물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수련병원별 계약의 세부사항은 각자의 법적 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어렵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직서 수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의 편의에 따라 행정명령을 재적용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고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장들은 7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수련·근무 환경에 개선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관련 법률이 확정되는 것은 2026년이지만 그 전부터 단계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시범 사업 성과를 보아 근무시간 단축 등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중증·응급 진료에 역량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전문 지원이력 등 업무를 재설계 하는 등 구조 전반으로 혁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하반기 중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명했다.

아직도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재원인 전공의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복귀라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도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흔들림없는 의료개혁 완수를 통해 국민의 인내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