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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두 달 연기…스트레스 금리 0.75%

한스경제 | 2024.06.2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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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식. / 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식. / 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당초 예정된 7월보다 두 달 미뤄졌다. 이에따라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정도로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시행은 9월 1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9월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며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승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한다"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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