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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한다,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속도 낸다

글샘일보 | 2024.06.1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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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해당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및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대차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서, 공매도로 인한 부당 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주문을 거래소에서 검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서 검토하여, 잔고 및 장외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이 방안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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