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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이끌 특별법 본격 시행

월간수소경제 | 2024.06.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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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생활관에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소.

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단위 시간당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일정한 주파수와 송배전 수준에 맞는 전압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수급 불균형, 과잉공급 등 출력량에 큰 변화가 생기면 계통주파수와 전압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블랙아웃)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로 인해 출력량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져 전력 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 대형 기저 발전원(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특성상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하기가 어렵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의 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위주로 출력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전력공사가 2025년 6월에 준공하기로 했던 500kV 동해안-신가평 고전압 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은 입지선정 지연(101개월)과 계통구성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23개월)으로 총 124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T/L) △345kV 당진화력-신송산T/L △345kV신당진-북당진 지중T/L △345kV 고덕-서안성T/L(반도체) 345kV 신시흥-신송도 지중T/L △345kV 신장성 변전소(신안 해상풍력) 건설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분산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관련 법령 및 시장을 정비하고 분산에너지 확산을 이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하고 연간 20만M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100만m2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10MW 이상일 경우 받아야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젝'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에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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