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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저출생 극복"노력한다, 다자녀 공무원에 특혜 제공

글샘일보 | 2024.05.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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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7일,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분야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임신부터 육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공무원을 지원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10일까지, 출산 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난임 치료시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휴가가 지원되며, 유·사산 시에는 최대 90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육아지원 정책도 강화돼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다. 부모 모두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종전 5세 이하 자녀에 한정되었던 것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수당도 상향 조정되어, 이제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는 최대 6개월간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개선되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가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 참여,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녀 양육 가정 및 신규 공무원,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 정책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며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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