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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했더니 위해사례 4개월째 0건 기록

글샘일보 | 2024.05.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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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강화된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는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7명이 새롭게 시스템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필요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보하였고, 모든 사례에서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전 예방도 가능해져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상자의 접근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문자 전송 중 80% 이상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편의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올해 하반기 중 개발 완료하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앱을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간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460대를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을 통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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