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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개표 사무 공무원 이제부터 노났다..최대 "이틀"휴무 가능해져..

글샘일보 | 2024.03.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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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휴가 및 휴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법적으로 휴식권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직 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한 공무원은 1일의 휴무를 받게 되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의 휴무를 더 부여받아 총 2일의 휴무를 얻게 된다. 이는 선거사무에 장시간 종사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휴가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필수적으로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선거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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