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해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망 설치·운영 조항도 함께 규정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유상범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약속한 '계절근로자 제도 효율화' 공약을 입법으로 실현한 사례로, 수년간 현장 문제를 집요하게 파악하고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연간 도입 인원이 6만 7천 명을 넘어섰지만, 그간 시행령과 지침에만 근거해 운영되면서 법적 불안정성과 체계 미비, 브로커 개입,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브로커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실에 꼭 맞는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