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일보 김리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 규정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마련 >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 유사 신고시스템을 통합(2020년 생활불편신고 → 2024년 스마트국민제보)해 생활안전·불편,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처리 중

또한,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