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타임즈] 성남시의회 서은경(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시민안전과 관련한 봉사단체 지원조례안을 부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단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특정 봉사단체인 '시민경찰'에만 지원을 한정하는 별도 조례안을 가결했다는 것,?

민주당은 "이로 인해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제기하고 있다.

당초 상정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개최 시 안전 보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70여 명이 소속된 특정 봉사단체 '시민경찰'에 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시민경찰' 조례안은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이라는 명칭과 역할이 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통제와 위계 중심의 치안 논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며, 이러한 선택적 지원은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서은경 의원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단체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행한 성남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방정치의 진정한 역할과 방향성을 되짚어보아야 한다"며?"국민의힘은 '모호'라는 명분 아래 감춰진 '편향'을 재고하고, 시민 전체의 안전과 자율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