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뉴스] 이형노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의 핵심 내용인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성남시 내 연매출 12억 원 초과 가맹점의 비율은 높지 않다"며, "현행 기준만으로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이미 지역화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단골을 기반으로 영업해 온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성남시의 예산 집행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성남시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시민들은 '상품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절박함을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기준만 바꾸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안에서 언급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통합 요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선을 그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애초에 설계 목적이 다르다"며, "성남사랑상품권은 청년, 출산, 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중복 기능만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연화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