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조배숙, 장동혁, 나경원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개인을 위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석이 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특정 인물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검찰에 기일 지정 신청을 요구하며 헌법 제68조 3항을 검토해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은 권력을 이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권력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무권 유죄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원의 결정이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이 독립적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한 개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과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