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배달앱 별점 테러 막는다…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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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배달앱 별점 테러 막는다…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

모두서치 | 2025.05.21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1일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정책의 예상 효과에 대해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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