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기후분야는 언급되지 않거나 지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7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다만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 NDC를 52% 상향'을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졌다. 대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정도만 담겼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10대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내용을 아예 제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에 '2050년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보다도 후퇴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한 원자력발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 대책으로는 원전 외 대안이 적고 '감축'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의 공약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나 '감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AI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돼있으나, 상당 부분 원전 중심이고, 감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 소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는데, 환경부가 실행 단위까지 모든 역할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7명의 후보 중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구상을 가장 뚜렷하게 내놨다. 권 후보는 2035년 탈석탄, 2040년 탈핵(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2035 NDC 70% 상향을 제시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40년 85%, 2045년 95%, 2050년 100% 감축 등 단계별 목표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권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목표만 높게 설정됐을 뿐,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의 기후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에서, 이달 23일 열리는 TV토론에서도 기후정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소장은 "각 정당이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스펙트럼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관련 부처는 어떻게 할 건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게 할 건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