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린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5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국민과 각 단체 회원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언집을 전달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하면 성장을 일으킬 방법이 없다"며 성장을 위한 방법 3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처럼 미중 갈등 속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데서 룰을 만들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한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2조 달러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 GDP 경제 규모를 일본과 합치면 6~7조 달러로 발전하는 만큼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해외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미중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온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은 성장판이 닫혔다"며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산업,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미중일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일률적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변화했지만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70여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우려가 있는 만큼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기획이 중요하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고급 해외 노동자들의 이민 또는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 단 국내 고용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대해서는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개별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비슷한 만큼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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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등 행정 업무를 하며 답답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행정 십몇년 해보니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것만 해도 현장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타당하지만 노동자 입장도 있다. 다 타당하다"며 "문제는 조정인데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하면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주 4.5일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률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에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양쪽이 싸우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가 기존 제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욕 먹기 싫어서 국회에 입법하라는 것"이라며 "노동 기간을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 필요없는 논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