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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9일 법사위서 처리"

모두서치 |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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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하필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국민적인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1심 재판 등을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사법 개혁 의지는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100만명이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검토한) 로그인 기록을 내놓아라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 (봐야 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보니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고 했다.

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 대응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을 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등 사법개혁안을 내서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에 탄핵이 보류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이 없다.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늘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실시한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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