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 시간)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 1년을 맞아 관련 공식회의를 열고 실태 점검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러간 밀착 행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조치 등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중동·아태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과 비확산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 핵군축 및 비확산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패널은 해체됐지만 "안보리는 제재체제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관련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제재회피 행위를 추적해온 제임스 번 오픈소스센터 최고경영자(CEO)도 발표에 나서 "2024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과 철강석을 자국 항구에서 중국 등 해외 다른 항구로 반출 및 이동하는데 관여한 다수의 외국 선박을 추적했다"며 관련 사진을 보고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15년간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해왔으나, 러시아의 거부와 중국의 기권으로 지난해 4월 말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패널 해체 이후 심화된 북러 밀착관계를 지적하며 러시아의 의도를 비판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패널이 부재한 사이,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뻔뻔스럽게 가속화했다"며 "여기에는 석탄과 철의 불법 수출, 무기 이전, 15억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절도, 노동자 파견, 심지어 해외 파병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특히 러시아와 북한간 소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한 불법 군사협력은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지역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격화시켰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 및 기술 지원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동안의 제재가 효과가 없었기에 수정돼야 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짓 내러티브"라고 각을 세웠다.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자신의 위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냉소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중국 당국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파나마, 슬로베니아 등 안보리 7개 이사국이 요청해 이뤄졌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관련국인 북한과 일본도 참석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김성 주유엔북한대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비증강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이에 따른 권리에 따라 억지력을 추구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러북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부합하기에 안보리 논의 대상에 오를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