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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총 3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산태안신문 ⓒ 김면수 기자)성일종(국민의힘 서산·태안) 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한편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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