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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천대엽 "판결 존중없이 법치주의 존재할 수 없어"

국제뉴스 | 2025.05.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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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에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에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법리에 의해 치밀하게 논쟁 등 모든 과정을 거쳐 판결이 탄생했으며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대한 존중없이는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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