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내란성 거부권"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의 행보가 내란 연장을 목표로 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금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거부권 행사가 명백히 잘못된 길이라고 주장하며, 한 대행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파면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그의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할 처지라고 비난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과 궐위, 그리고 한 대행의 불안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다음달 1일 사퇴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그의 권한대행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권한행사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