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올해 정부에 공무원 정식 임용 전 교육을 받는 실무수습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8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 노조 및 행안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공무원 노조는 올해 조직·인사(8개), 보수·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 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은 실무수습 공무원을 거쳐 최대 1년이 지나야 정식 발령이 나지만, 임용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보수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또 ▲학교 근무수당 인상(3만원→7만원)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 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성격을 가진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 요건이 없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지난해에는 23개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1년→3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1일→3일) ▲1일 2시간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5세 이하 24개월 내→초2 이하 36개월 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