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송민교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2021년 1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낙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인들은 김 전 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접근해 15만 원 상당의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임기 중도에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목포시는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시장 재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