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장석 기자]?국회의 탄핵소추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98일간 직무가 정지된 사이 야권 성향 감사위원들이 원장 대행을 맡아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1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감사를 강제했다.?

담당 부서가 지시를 거부하자 부서를 바꿔가며 재감사를 강행한 정황도 확인 돼 제2의 '영장 쇼핑', 이른바 '재감사 쇼핑'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한 일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문제점을 주로 감사해온 감사원의 칼끝을 윤 정부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 여권에서는?친문(親文) 인사가 정치적으로 감사직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기간은 1년 8개월에 달했고 이전 공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까지 모두 조사받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야권은 곧바로 '부실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용산 이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70㎡(약 21평)짜리 건물의 존재를 감사원이 알지 못해 조사에서 빼먹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 정지시켰고 조 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조 위원은 대행 임명 직후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 직권 재심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함께 심의·의결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쳐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감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에 감사원 직원들이 반발했으나 조 대행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나중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원 직원들이 수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도 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감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해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5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감사 요구안들도 일사천리로 처리해 감사원으로 보냈다.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날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요구안이 처리됐다. 또한 올해에 들어서는?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감사하라는 요구안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야권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감사하라는 요구도 감사원에 보냈다.

특히 최 원장 부재 중 올해 감사 계획까지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일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최 원장 직무 정지 기간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재감사가 추진됐다는 언론 보도에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의 목적이 왜곡됐다"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 대변인은 '"감사원은 이미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야권은 기존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부실 감사' 프레임을 씌우고 추가 감사를 강요했다"며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직권 재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조차 무효화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 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제한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최 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잇따라 감사원의 '재감사 쇼핑' 의혹까지 불거지며?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