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달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의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위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다.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여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마당에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위 2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위 2인의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45%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 지연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며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이 나왔지만 한 총리 변론이 끝난지 한 달이 되가는 시점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감사원장 탄핵 재판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거울, 결과도 복사판일 것이다. 억지 탄핵이라 반나절 만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 총리 복귀는 대한민국 국익과 직결된다.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급에 불과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하버드대 동문이 트럼프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주미 대사를 지낸 미국통이다. 트럼프와 유일하게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열렸다. 외교·안보·통상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상외교의 시기가 중요하다"라며 "한덕수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다. 선입선출 원칙까지 어기며 검사 탄핵 선고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