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자,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수석대변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극심한 오염과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중한 심판 절차 진행"을 촉구하며, 시간에 쫓긴 탄핵 심판 진행 시 헌재가 '초치기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번 결정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인권 퇴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