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을 두고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측이 제안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인권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 위원장은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의 보호막이자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탄압받는 국민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겨냥해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는 말로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