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시 국적별 차별을 금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적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특히,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시 국적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미국, 일본 국적 동포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동포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만,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 동포는 대학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차별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맞지 않으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용선 의원은 "국적을 이유로 일부 국가 출신 동포들에게만 비자 발급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제4조제3항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선 의원은 같은 날 재외동포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