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전국회의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분권형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열고?"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제2, 제3의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수"라고 전했다.

특히?이들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와 탄핵정국이 정파 간의 단순한 권력쟁탈, 정쟁의 악순환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1인의 권력집중 체계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개인의 무능력, 무자격 차원에서만 치유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대책으로써 분권형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전국회의는?△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의 수평적 분권 △행정부 및 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주민참정권 강화 등의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승자독식?단순다수대표제에서?권력 공유와 연합의 비례성 선거제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퇴진과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을 실질적인 선진국형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