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장석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담화문에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군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