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탄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가결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결 뜻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개시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재 변수는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갈등을 보이면서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

여야는 조만간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지만, 탄핵 결정이 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