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장석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15일 오후2시30분, 위증교사 사안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2시 예정돼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며 "의견서에는 법리적인 주장과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