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송민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 을)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