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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분담금은?"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서울서 재개

모두서치 | 2024.07.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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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수도 서울에서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재개된다.

이번 회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로, 양국 대표단이 3일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6.25.?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한·미 대표단 구성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 측은 외교부의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은 국무부의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양국의 외교 및 국방 분야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협상의 주요 쟁점

한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 의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는 2021년 3월에 타결되어 2025년 말까지 유효하며, 2021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번 12차 SMA 협상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그리고 탄약 관리, 수송 지원, 물자 구매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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