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정치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탄핵소추 직권남용 해당"

국제뉴스 | 2024.07.05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이원석 검찰총장./국제뉴스DB
▲이원석 검찰총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출근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며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탄핵소추권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과 관련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할 것이지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안에소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이루어진가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재를 통해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 덧붙였다.

6 0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정치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4년 7월 19일 [금]

[출석부]
컴포즈커피 1만원권 튀김우동
[포인트 경품]
컴포즈커피 1만원권 컴포즈커피 1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