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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뉴스 | 2024.05.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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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국제뉴스DB
▲한덕수 국무총리./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21일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는 '순식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로서 국회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허술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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