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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사·운영위원장 쟁탈전으로 22대국회 주도권 시동

우리뉴스 | 2024.04.1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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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선 이후 당의 운영 방향 재설계와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민의힘)2023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자리에 남아 항의하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법안 통과의 관문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어 오던 관례를 깨고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독식을 예고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심사를 맡는다. 각 특검법의 발의·심사도 관할해 여야가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17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을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다.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며절대 내줄 수 없다고맞서고 있다.

2023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자리에 남아 항의하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선 이후 당의 운영 방향 재설계와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푹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이라며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며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상왕'으로 일컬어지는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거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허점이 잡히면 법안이 계속 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관례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하지만, 정기 국회 시작도 전에 특별검사법 등을 예고한 민주당은 소관인 법사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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