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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제뉴스 | 2020.09.1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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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북태세 방안 국가 안보 등 정책질에 집중됐다.

원인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날 한반도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전방위대비태세 강화△평시경계작전태세 완비 △전자권 전환 적극 추진△국방개혁2.0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인철 후보자는 만약 "합동참모의장이 된다면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핵보유국가라는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합참의장 후보자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 또 전자권 환수 문제를 물었다.

원인철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전자권 환수 영향력과 미국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인철 후보자는 "동의 없이 공격할 수 없으며 전자원 환수를 대비는 국방개혁2.0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 전자권 협상시 나토식 핵 경영 검토 발언에 동의하느냐, 최근 미국은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홍준표 의원은 "북핵의 문제는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언급조차도 않고 있다"면서 "북핵의 엄중한 상황을 인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싸우면 이기는 군대와 해군의 시간외 수당 삭감 등 언론보도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병기 의원은 "군이 노조가 없다고 군을 함부로 다루느냐"고 비판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핵이 몇 발있다고 하는 것은 핵보유국가로 잠정인정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질문을 받이 받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은 실체적 위협으로 보고 비핵화와 한미 맞춤형 전략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국방장관이 "후보자보다 1년 후배로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사실 임무가 우선"이라며 "장관의 군령을 최선을 다해 보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합동성과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하며 "9.19 군사합의를 지켜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북한이 2년 간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면서 "금지 합의사항에 대해 지켜왔지만 군사적 긴장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을 강조했는데 최근 해안경계대비태세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경계작전 실패가 거듭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현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무장 등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내 전자권 환수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 관련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환수이며 다만 우리가 조건들을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보유국가라고 우리도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없지만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전자권 문제에서 한민연합작전은 제래식 전략이고 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유할수 없는 것"이라며 핵 공유체제를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합참의 리더쉽과 인사 기준, 신냉전 시대 군 전략에 대해 물었다.

원인철 후보자는 "각 군의 합동성과 연합작전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환수 조건에 있어 미래연합사 운영 평가 등에서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물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공정, 번영이 진정한 안보라 생각되고 강한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강한 자주 국방은 전자권 전환이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라면서 "미국이 전자권 전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전자권 전환에 많은 부분이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도 조건 충족과 미국 협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전자권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 안보에 한 점도 허점도 허용해서도 안 된다"며대비태세를 요구했다.

한편 원인철 후보자는 1961년생 강원 원주 출신으로 1984년 공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 이후 공군본부 비서실장, 제19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장, 공군 참모차장, 공군 작전사령관, 합동함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거쳐 공군참모총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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