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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한일 기존입장 고수… 종료수순 밟나

서울신문 | 2019.11.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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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차관 “우리가 먼저 철회할 수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경두(뒷모습)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임팩트 레이크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제9회 D&S 방산전시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통역 없이 대화하고 있다. 방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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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경두(뒷모습)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임팩트 레이크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제9회 D&S 방산전시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통역 없이 대화하고 있다.
방콕 연합뉴스

한미일 비밀 논의… 반전 가능성 배제 못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예정일(22일 밤 12시)이 임박한 19일 한일 양국은 각각 수출 규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과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한미일의 다양한 ‘레벨’에서 비공개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 막판 반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종료)는 우리가 먼저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다른 나라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 18일 비공개 공식 만찬을 마친 뒤 호텔을 빠져나가 심야 회동을 했지만 지소미아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막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해 한미일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에 ‘지소미아 연장의 대의명분을 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일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티사 보강이 타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티사는 지금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가동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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