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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동맹 가치 당당하게 요구할 것"

국제뉴스 | 2019.11.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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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않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 등 한미 방위 협상 3가지 원칙을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분담협상이 되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당적 의미의 방미"라고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왜 의회마저 나서야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며 "외교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고 그 원인은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 문제이고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민동맹과 한미일 공조 이탈 제스처를 취함에 그 불신이 깊어진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속을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며  방위위 협상 3가지 원칙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첫째,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않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 둘째,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용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방식 개선, 마지막으로 일본 EU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비교 등 설명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고 이외에도 우리 자체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안보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고 이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제안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고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다음이 방위비분담으로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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